익산시 갑·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

의 안 번 호	1573		발의년월일 : 2015. 06. 05.
			발 의 자 : 박 철 원 의원 외 10명

1. 제정이유

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·을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갑·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기 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및 산하기관 등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·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, 상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, 계약서,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에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2조)

나. 익산시와 그 상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(안 제3조)

다.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, 협약서, 양해각서 등 갑·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정함(안 제4조)

라. 시장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15. 6.    ~ 6.   )

4. 따로붙임

가. 제정조례안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갑·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·을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갑·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익산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·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,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.
②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,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, 협약서, 양해각서 등 갑·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.

제5조(홍보) 시장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.

부  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